공    군    본    부

공규 2-49

공군규정 2-49

제    정: 1956. 4. 1.    전부개정: 2005. 6. 1.

전부개정: 1965. 7. 1.    전부개정: 2006. 5. 1.

전부개정: 1976. 3.10.    전부개정: 2009. 3. 5.

전부개정: 1978.10. 1.    전부개정: 2011. 4. 1.

전부개정: 1983. 3.20.    전부개정: 2012. 9.10.

전부개정: 1987. 9.20.    전부개정: 2015. 4. 1.

전부개정: 1990.11. 1.    일부개정: 2017. 6.21.

전부개정: 2003.12.15.    일부개정: 2020.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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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근무복지)

전공사상자 처리 및 영현관리

(전․평시용)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전공사상자 처리 훈령」에 따라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사”란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 또는 무장폭동, 반란 그 밖에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2. “순직”이란 교육, 훈련, 그 밖에 공무로 인한 사망을 말하며 순직 유형에 대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나.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다.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공무 외 사고나 재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말한다.

7. “매장”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묘역에 묻는 것을 말한다.

8. “안장”이란 유골이나 시신을 매장하거나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10. “봉송”이란 영령(영현), 시신(유골)을 정중히 모시는 것을 말한다.

11. “군 병원”이란 국군의무사령부 소속 병원, 항공우주의료원, 해군 소속 포항병원 및 해양의료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 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

3.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4.「병역법」에 의해 소집된 자 또는 학생군사교육 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서 사망하거나 부상한 자

5.「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하여 동원 또는 소집되어 훈련 및 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자

제4조(구분) 사망 또는 상이(질병을 포함한 심신장애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되, 그 분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사망

가. 전사

나. 순직(순직Ⅰ형, 순직Ⅱ형, 순직Ⅲ형)

다. 일반사망

제2장   사 망 자

제5조(보고 책임) ① 소속부대원의 사망 시는 소속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이 제6조(보고 구분 및 서식)에 따라 참모총장(근무행정과장)에게 보고한다.

② 근무파견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파입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의 통보에 의하여 원 소속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이 제6조(보고 구분 및 서식)에 따라 참모총장(근무행정과장)에게 보고한다.

③ 교육파견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의 통보에 의하여 원 소속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이, 공군 내 교육중인 전속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이, 국내 민간대학 교육중인 전속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교육사령관(인사참모 소관)이 각각 제6조(보고 구분 및 서식)에 따라 참모총장(근무행정과장)에게 보고한다.

④ 군병원 입원(전속) 중 사망한 경우에는 국군병원장이 제6조(보고 구분 및 서식)에 따라 참모총장(근무행정과장)에게 통보한다.

⑤ 군병원 후송 중 사망한 경우에는 원 소속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이 제6조(보고 구분 및 서식)에 따라 참모총장(근무행정과장)에게 보고한다.

⑥ 탈영 중 사망한 경우에는 사건담당 부대장의 통보에 의하여 원 소속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이 제6조(보고 구분 및 서식)에 따라 참모총장(근무행정과장)에게 보고한다.

⑦ 영창수감 중 사망한 경우에는 영창소재 부대장의 통보에 의하여 원 소속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이 제6조(보고 구분 및 서식)에 따라 참모총장(근무행정과장)에게 보고한다.

⑧ 수형 중 사망한 경우에는 수감 교도소장이 제6조(보고 구분 및 서식)에 따라 참모총장(근무행정과장)에게 통보한다.

⑨ 국외체류 중 사망한 경우에는 발생국 주재무관의 통보에 의하여 원 소속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이 제6조(보고 구분 및 서식)에 따라 참모총장(근무행정과장)에게 보고한다.

⑩ 국내체류 중인 외국군 교육·파견근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이, 국내 체류중인 외국군 출장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장지역 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이 각각 제6조(보고 구분 및 서식)에 따라 참모총장(근무행정과장)에게 보고하고, 군병원 입원중인 외국군이 사망한 경우에는 군병원장이 참모총장(인사참모부장 소관) 및 해당국 주한 대사관측에 통보한다.

⑪ 일과 후 및 휴무일 사망 시는 제1항 내지 제10항에서 규정한 부대의 당직계통에서 공군본부 종합상황실에 보고 후, 다음날 일과개시 즉시 해당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이 제6조(보고 구분 및 서식)에 따라 참모총장(근무행정과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보고 구분 및 서식) ① 초도보고는 제5조에서 규정한 보고 책임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이 사망자 발생 후 최단시간 내에 사망자 인적사항을 인사참모부장(근무행정과장 참조)에게 유선보고(별지 제1호 서식)하여야 한다.

② 서면보고는 사망자의 원소속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이 사망자 발생 후 7일 이내에 인사참모부장(근무행정과장 참조)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사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부검이 필요한 경우 수사(부검) 결과 접수 즉시 보고하고, 사고사는 검찰수사 종결자료,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군의관소견서 또는 그 밖의 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며, 이후 인사참모부장(근무행정과장소관)은 공군본부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 자료를 작성한다.

1. 사망경위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2. 사망확인조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사고, 재해로 인한 사망자

3. 사망진단(시체검안)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4. 매(화)장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5. 공무사망 인증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공무로 인한 사망자

6. 군의관 소견서(별지 제8호 서식) 1부: 질병에 의한 사망자

7. 진료기록(민간병원 진료기록 포함) 1부

8. 그 밖의 자료(인우보증서, 전공사망에 대한 부대 의견 등)

제7조(사망자 유족 통보) 사망자의 유족에 대한 통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사망자 발생 시 소속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은 사망통보담당관을 임명하여 최단시간 내에 통보하되, 상황을 고려하여 유선통보를 먼저 할 경우에도 사망통보담당관은 유가족에 대한 직접 통보를 동시에 하여야 하며, 소속부대장은 최우선적으로 차량지원(유가족 인원 고려 차량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에는 유선통보, 우편, 공고 등을 활용하여 통보하며, 사망통보담당관에 의한 통보는 전황이 호전된 이후에 해당부대장이 판단하여 시행한다.

2. 유가족이 부대와 원거리 거주 시 최인근 독립전대급 이상 부대에서 사망통보 담당관을 지원한다.

3. 사망사고 발생 부대장은 사고 발생 12시간 이내 유족지원책임관을 임명하여 보상 등을 위한 제반 행정업무를 완료시까지 지원하여야 하며, 소속부대장은 차량, 출장비 지급 등 임무수행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8조(사망에 관한 심사위원회 구성) ① 사망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군본부(인사참모부장 소관)에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외부전문가 2명 이상을 포함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는 공군부대 및 대외부서에 근무하는 공군장병에 대한 사망구분을 심사·의결 한다(군병원 입원 중 사망자 포함).

④ 위원회는 간사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사망자 사망구분) ① 인사참모부장(근무행정과장 소관)은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4조 규정에 따른 사망구분을 하고, 심사의결서에 전공사상 분류기준표(별표 1)의 해당 기준번호를 기재한 후 위원장 또는 간사가 날인하여야 한다.

②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에서 사망구분을 심사할 때에는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③ 군무원의 경우에는 별도 심의없이 소속부대장의 사망자 발생보고를 근거로 제적처리하며,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최종 사망구분을 결정한다.

제10조(사망자의 제적) 근무행정과장은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 종료 후 사망자에 대한 제적명령 발령을 장교는 장교인사과장에게 부사관·병은 부사관·병인사과장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제11조(사망보상금) ①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 사망보상금을 지급하며, 유족의 범위는 「군인연금법」제3조에 의한다.

② 사망보상금의 지급액 기준은「군인 재해보상법」제39조에 의한다.

③ 사망보상금의 급여제한에 관한 사항은「군인 재해보상법」제45조에 의해 결정한다.

④ 유족의 사망보상금 청구절차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은「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다.

제12조(사망확인 통보 및 보고) ① 인사참모부장(근무행정과장 소관)은 사망이 확인되거나 구분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국가보훈처에 대한 통보: 전사․순직자에 한하여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한다.

가. 전사망자 연명부 1부

나. 국가유공자 요건해당 사실 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다. 관련 입증서류(진단서 및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사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2. 유가족에 대한 통지: 인사참모부장(근무행정과장 소관)은 사망자 중 전공사망 구분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망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원 소속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을 경유하여 유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구 분	전사 및 순직	일반사망
유가족 보관용	○	○
호적 정리용	○	○
사망보상금 청구용	○	○
군인연금 청구용	○	○(연금대상자)
특종보험금 청구용	○	○
보험금 청구용	○	○
안장 신청용	○	○(안장대상자)

3. 사망확인 신청인에 대한 통지: 사망이 확인된 경우에는 사망확인서로 통보하고 사망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확인 사유를 통지한다.

② 인사참모부장(근무행정과장 소관)은 연간 사망자 현황(별지 제13호 서식)을 그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국방부장관(인사복지실장 소관)에게 보고한다.

제13조(민원에 대한 사망확인) ① 사망자의 유족이 사망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게 한다.

1. 전·공사망 확인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② 제1항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최단 시일 내에 처리 회신하고 확인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시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중간 회신하여야 한다.

③ 사망확인은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와 자력기록표, 사망자 발생보고서 및 전사망자 명부 등에 의하여 확인·구분하되, 확인이 불가능할 때에는 신청인에게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입증자료에 의하여 사망을 확인·구분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기록 및 보관) 소속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은 보통전공사상(사망) 심사위원회에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구 보관하여야 한다.

1. 전사망자 명부(별지 제10호 서식)

2. 제6조에서 규정한 서면보고 구비서류

제3장   영 현 관 리

제1절 영현관리 절차

제16조(관계관 책임) ① 소속부대장은 영현관리에 관한 지휘책임을 진다.

② 인사참모는 영현관리 업무를 주관한다. 다만, 전시에는 제30조에 의한다.

③ 군사경찰참모는 사망 관련 수사와 영현 봉송 시 교통정리, 호송 등을 지원한다.

④ 법무참모는 사망 관련 수사와 보상금에 대한 유가족 수령순위 검토 등 사망 관련 제반 법적업무를 지원한다.

⑤ 의무참모는 사망진단 및 시신검안과 전염병에 의한 사망자 관리 등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⑥ 군수참모는 군 장비 수집․반납 및 영현관리 소요 보급물자를 지원한다.

⑦ 행정참모는 장의행사를 주관한다.

⑧ 화생방참모는 화생방 오염에 의한 사망자의 시신 및 유품처리 업무를 담당한다.

⑨ 작전지원전대장(작전지원을 담당하는 부대장 포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1. 장의행사장 보안대책 및 군사경찰 배치

2. 영현 및 유족 수송

3. 빈소준비, 침구류․천막․전화 설치 및 운구병력 지원 등

제17조(영현관리) ① 평시에는 사망자 발생 즉시 유족에게 통보하여 유족의 희망에따라 처리한다. 다만, 사건과 관련된 시신은 관할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

1. 일반관리

가. 시신 수집 및 인적사항 확인

나. 사망원인 및 경위 확인

다. 유족통보

라. 검시

마. 군 장비 반납 및 유품정리

바. 수의착용 및 입관

사. 매(화)장 보고서 작성

아. 화장(국립묘지 안장 대상․비대상의 구분에 따라 유족과 협의하여 조치)

자. 봉송(국립묘지 또는 본가 봉송)

2. 사망확인 일부터 미 수집된 영현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관리한다.

가. 모발이 있을 경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모발봉송 및 안장

나. 모발이 없을 경우:「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패 봉안

제18조(영현 봉송절차) ① 영현 봉송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시에는 시신을 수집하여 화장 후 국립묘지로 봉송하며, 유가족이 본가로 희망할 경우에는 유가족에게 인계하여 본가로 봉송토록 한다.

제19조(유품처리) ① 평시에는 유가족이 부대에 내방하였을 때 유가족에게 인계하며, 유가족이 부대에 내방하지 않을 때는 중요품을 선정하여 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이 유가족에게 소포로 우송한다.

제20조(영현관리 예산집행)  ① 영현관리 예산은 사망구분 및 계급과 무관하게 동일 지급되며, 집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

2.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 후보생 및 부사관 후보생

3.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학생

4. 군무원 및 학생군사교육 중인 자

5. 그 밖의「병역법」에 의하여 소집된 자

② 영현관리 예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례비, 유가족여비, 봉송비로 구분하여 배정하며, 세부금액은 당해 연도 방침에 의한다.

1. 장의행사비와 화장비의 세목을 “장례비”로 통합하여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보장하고 화장비가 50만원 초과 시에도 원활한 집행 보장

2. 장례비는 관, 향초, 옥양목 등 구매비와 유가족 상의 후 영구차량 임차비 등의 용도로 사용

3. 유가족 여비는 유가족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일비에 사용하도록 유가족에게 전액 지급(통장입금)

4. 봉송비는 영결식장에서 국립묘지간 또는 본가 봉송 시 영현봉송자에게 집행

제2절  국립묘지 안장 절차

제22조(안장대상) 국립묘지 안장대상자는「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른다.

제23조(안장 신청절차) ① 사망자 발생 부대장(인사참모 소관), 유가족은 국립묘지 안장 희망시 인터넷(국립서울·대전현충원, 호국원 홈페이지)을 이용하여 국립묘지 안장 신청 후 인사참모부장(근무행정과장 참조)에게 신청결과를 유선통보하며, 인사참모부장(근무행정과장 소관)은 안장신청 접수를 확인한 후 사망구분에 따른 사망확인서를 국립서울·대전현충원 또는 호국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군무원은 사망경위가「공무원연금법」제29조 및「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24조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의에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 경우에 국립묘지 안장절차를 지원(순직확인서 발급, 안장대상자 통보 등)할 수 있다.

제24조(모발안장) 공중사고 또는 그 밖의 원인으로 시신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모발을 안장한다.

제25조(공중근무자 등의 모발 관리) ① 모발 보존업무 대상은 장병인사관리 규정 (공규2-21) 제85조에서 규정한 공중근무자로 한다.

② 모발 보존업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모발 보존업무 수행부대 및 모발 보관시기

가. 모발 보존업무 수행부대: 공중근무자 소속부대 인사참모 소관(대외부서 전속자는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에서 관리), 해외파병자는 원소속부대(인사참모)에서 관리한다.

나. 모발 보관시기: 공중근무자는 공중근무 임명일(조종 피교육자는 비행훈련 최초 입과일)로부터 2주 이내에 모발보존대상자로 하여금 모발(최소 50수 이상)을 제출받아 모발보관봉투(별표 3)에 넣어 모발보관함(별표 4)에 보관 관리한다.

다. 모발보관함은 별표 4의 제작 사양에 의거 제작하며 부대 실정에 따라 모발보관함 규격(크기, 모양 등)을 조정할 수 있다.

2. 전․출입시 모발 보존업무

가. 전출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은 모발보관봉투를 전입부대로 송부한다. 다만, 대외부서 전출자는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로 송부한다.

나. 전입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은 모발보관봉투를 모발보관함에 보관 관리하며, 모발보관봉투가 없을 경우 최단 시일 내에 모발을 제출받아 보관 관리한다.

3. 전역․제적 및 공중근무 해임 시 모발관리

가. 모발 보존업무 수행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은 모발관리 대상자가 전역, 제적 및 공중근무 해임 시에는 보관된 모발을 소각 처리한다. 다만, 타군 및 외국군 조종 피교육자는 비행훈련 도태 또는 수료 후 원소속군 및 국가로 복귀할 때 소각 처리한다.

나. 모발보존대상자가 전역하여 조종군무원으로 임용될 경우는 계속 활용한다.

③ 모발 보존업무 수행부대장(인사참모 소관)은 모발보관명부(별지 제15호 서식)를 기록 유지한다.

부          칙(2015. 4. 1.)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6. 21.)

이 규정은 2017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9. 1.)

이 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   모   총   장

		개 정 이 유
	「군인사법」,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개정에 따른 부대 전공상 심사위원회 폐지, 외부전문위원 증가 등을 반영하였고, 사망자와 상이자 구분 심사 표기, 세부절차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였음.

[별표 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제4조, 제9조 제1항, 제33조 제5항과 관련)

구 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전사자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 중 사망한 사람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사망한 사람
	1-5	적이나 반국가단체(이에 동조한 사람을 포함한다)에 의한 테러ㆍ 무장폭동ㆍ반란 또는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한 사람
	1-6	적의 포로가 되어 수용시설에서 사망한 사람(적국 등에 동조한 사람을 제외한다)
	1-7	1-1부터 1-6까지의 직무수행으로 전상(戰傷)을 당한 사람이 그 상이(傷痍)가 원인이 되어 전역 전에 사망한 사람
	1-8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적이 설치한 위험물 제거 작업 중 사망한 사람

구 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순직 Ⅰ형	2-1-1	심해(深海)에서 해난구조, 잠수작업 또는 수중 파괴작업 중 사망한 사람
	2-1-2	지뢰 및 불발탄 제거,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改修) 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3	항공기나 낙하훈련기구로부터 낙하산으로 강하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레펠ㆍ패스트로프 훈련 중 사망한 사람
	2-1-4	특수장비를 이용하여 수중이나 수상으로 벽암지(碧巖地) 상륙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5	고압의 특수전류 분야 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6	비무장지대나 접적(接敵) 해역에서 수색ㆍ매복ㆍ정찰 중 사망한 사람
	2-1-7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중 그 위험물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1-8	항공기, 헬기, 잠수함에 탑승하여 작전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9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0	경호업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1	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대테러 또는 특수작전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2	재난현장에 투입되어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활동 중 사망한 사람(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2-1-13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임무 중 사망한 사람
	2-1-14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계호(戒護)업무 중 사망한 사람
	2-1-15	전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전염병의 확산방지를 위한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2-1-16	산불 진화작업(그 업무 수행을 위한 긴급한 출동, 귀대 및 부수적 활동을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1-17	2-1-1부터 2-1-16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구 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순직 Ⅱ형	2-2-1	순직Ⅰ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계ㆍ수색ㆍ매복ㆍ정찰활동ㆍ첩보활동 등의 직무수행(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2	2-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2-3	2-2-1의 직무수행 또는 2-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4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람
	2-2-5	2-2-1 및 2-2-2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사람
	2-2-6	2-2-1부터 2-2-5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구 분	기준번호	기준 및 범위
순직 Ⅲ형	2-3-1	순직Ⅰ형 또는 순직Ⅱ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중 사망한 사람
	2-3-2	부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ㆍ교육훈련 중 매식(買食)한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
	2-3-3	영내ㆍ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ㆍ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4	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5	전보·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6	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7	소속 상관의 지휘 및 관리 하의 체력단련, 사기진작 또는 부대 행사 중 발생한 사고로 사망한 사람
	2-3-8	영내 또는 근무지에서 휴식 또는 내무생활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한 사람
	2-3-9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되어 사망한 사람
	2-3-10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1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의 발생으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의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2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ㆍ폭언ㆍ가혹행위 또는 업무과중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3	2-3-10부터 2-3-12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직무수행 또는 교육 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2-3-14	2-3-1부터 2-3-13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국가의 수호ㆍ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일반사망		전사자 및 순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망자

※ 비고: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 여부 등

구체적인 사망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은 보통심사

위원회의 심사 또는 중앙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거쳐 순직 Ⅰ형, 순직 Ⅱ형 및 순직 Ⅲ형

(2-3-7부터 2-3-10까지는 제외한다)의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별표 3]

모발보관 봉투

(제25조 제2항과 관련)

(전면)

			모 발
	군 번
	성 명			(서명)
	병 과

(후면)

	보관일자
	확 인 관 (인사참모)		계급: 성명: (인)

80mm

80mm

1. 봉투 재질: 한지

2. 모발 보관자 자필 서명

3. 인사참모(확인관) 실인

[별표 4]

모 발 보 관 함

(제25조 제2항과 관련)

1. 제작사양

가. 목재 사용

◦ 기    둥: 함수율 7%미만, 기건비중 0.9 ～ 1.0의 M.D.F 사용

나. 판재 사용

◦ 몸통상판: 두께 25㎜ M.D.F 사용

◦ 몸통하부지판: 두께 30㎜ 레귤러 M.D.F 사용

다. 무늬목 사용

◦ 보관함 외부에 두께 0.2㎜ 무늬목 접합 사용

[별지 제1호 서식]

사망자 발생 초도보고서
소속 및 직책
계 급				군 번					성 명
특 기				기 수					주민등록번호
입대(임관)일									복 무 기 간
사 망 일 시									사 망 장 소
사 망 원 인										전사망구분 (기준번호)
사망경위(6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부족시 용지추가 사용)
유가족 인적사항(대표자)
성 명			관 계					직 업				주민등록번 호
본 적
현 주 소
가족사항
국 립 묘 지 안 장 여 부

[별지 제2호 서식(공군본부용)]

보통전공사상(사망, 상이) 심사의결서
구 분			직 책			계 급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간 사
심 사 내 용
제 목: 보통전공사상(사망, 상이) 심사 내 용: 공규2-49 제9조, 33조에 의거 보통전공사상(사망, 상이) 심사를 아래와 같이 의결함. 장 소: 인사참모부 회의실 인적사항
	소속	계급		군 번	성 명		특 기	사망, 상이 일시 및 장소		사망(상이)명		전공(사망. 상이) 구분
* 전공(사망, 상이) 구분 란에 위원장 실인 날인
년 월 일 보통전공사상(사망, 상이) 심사위원회 위원장 계급 성명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사 망 경 위 서
사 망 자	성 명					소 속
	계 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사망장소
발병원인 및 사망경위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 록)
위와 같이 조사․확인합니다. 년 월 일 담당군의관 소 속: 계급: 성명: (서명) 항의전대[의무대대(실)장] 소 속: 계급: 성명: 관인
첨부서류: 사망진단(시체검안)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사 망 확 인 조 서
사 망 자	성 명		소 속
	계 급		군 번				주민등록 번 호
사망일시				사망장소
사망원인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술)
위와 같이 조사․확인합니다. 년 월 일 군사법경찰관 소 속: 계급 : 성명 : (서명) 소속부대장: 직 책: 계급 : 성명 : 관인
첨부서류: 사망진단(시체검안)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병록번호					연 번 호			원본 대조필인
성 명								성 별	[ ]남[ ]여
주민등록번호		-			실제생년월일	년 월 일		직 업
원 소 속					계 급			군 번
등록 기준지
주 소
발 병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사 망 일 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사 망 장 소		주소
		장소	[ ] 근무지 내 [ ] 주택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병원 이송 중 사망 [ ] 기타( )
사망의 원인 ※(나)(다)(라) 에는 (가)와 직접 의학적 인과관계가 명확한 것만을 적습니다		(가)	직접 사인					발병부터 사망까지의 기간
		(나)	(가)의 원인
		(다)	(나)의 원인
		(라)	(다)의 원인
		(가)부터 (라)까지와 관계없는 그 밖의 신체상황
		수술의사의 주요소견						수술 연월일	년 월 일
		해부의사의 주요소견
사망의 종류		[ ]병사 [ ]외인사 [ ]기타 및 불상
외인사 사항	사고 종류	[ ] 운수(교통) [ ] 중독 [ ] 추락 [ ] 익사 [ ] 화재 [ ] 기타( )					의도성 여 부	[ ] 비의도적 사고 [ ] 자살 [ ] 타살 [ ] 미상
	사고발생 일시	년 월 일 시 분(24시각제에 따름)
	사고발생 장소	주소
		장소	[ ] 근무지 내 [ ] 주택 [ ]의료기관 [ ] 사회복지시설(양로원, 고아원 등) [ ] 공공시설(학교, 운동장 등) [ ] 도로 [ ] 상업ㆍ서비스시설(상점, 호텔 등) [ ] 산업장 [ ] 농장(논밭, 축사, 양식장 등) [ ] 기타( )
근무 상황		[ ]근무중 [ ]비근무중
비 고 (사망의 원인 추가 기술 사항 있을 경우)
위와 같이 진단(검안)함 년 월 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면허번호 제 호 소 속: 계급: 성 명: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 서식]

매(화)장 보고서
20 년 월 일 부대명 서명관
사망자인적사항	개인등록 번 호	인원 및 순번	소 속	계 급	군 번	성 명
					한글
한문
생년월일		연령		특기		국적 및 인종		종교
본 적		현주소
유 가 족 성 명		관계		주소
사망일시		사망장소	부대명
지명
시신에서 발 견 된 증 거 품
사 망 경 위 및 원 인		사 진
인적사항 확 인 관	직 책		계 급		성명
시체처리사항	사 망 진 단 서	유 첨	무 첨	입회관	소 속	계급	성 명
인 식 표 처 분	시신과 함께 화장 매장 후송
미 수 집		현지매장		매장 일자		매장 장소 또는 거점
화 장	화 장 일 시	화 장 장 소	화 장 번 호	년 월 일 화장을 동의함. 속병 성명 □
시 체	인수연월일	인수장소	(유골)(시신)을 유품대호와 함께(인수함) (국묘이관 동의함) 년 월 일 관계 성명 □
장의식 형편	종 류	일 시	장 소

(계 속)

	부 대 명				봉 안 소		봉 안 소							봉 안 소				국립묘지
	연 월 일
	접수번호 및 처리
	관 계 관
	유품대(함)
※ 유품대(함) 호에 기록된 것을 다음 표시로 기록할 것. ○ : 인수 × : 미 인수 ※ 품목 및 수량 처리시는 “유첨”이라 기록하고 명세서 첨부할 것.
매장약도(전시) ※ 약도를 그리고 좌표로 표시할 것. 매장일자: 매장 책임자 소속 계급 성명 □
미수집 이유서
확인관 소속 계급 성명 □
유품목록 유품대 (함) 호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비 고					품목		규격		단위		수량		비 고
유품목록 등록관		소속				계급				성명						직책
위와 같이 보고함.
부 대 장																			관인

[별지 제9호 서식]

전사망자 대량발생 긴급보고서
소 속	계 급	군번	성 명	특 기	사망일시 및 장소	전사망구분 (기준번호)	사망원인 (요 약)	시 체 처 리
사망경위		* 6하 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술, 부족시 용지추가 사용
비 고

* 영현 처리란은 (가)매장, 화장, 미수집, 미처리 중 택일하여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전 사 망 자 명 부
순번	소속	계급	군번	성명	특기	주민번호	사망일자	사망원인	사망구분 (기준번호)	유가족		제적근거	비고
							사망장소			성명 (관계)	주소

[별지 제11호 서식]

국가유공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서(1)

제     호

(군인ㆍ경찰ㆍ소방공무원 사망자용)

사망자

성명

군번

계급(직급)

주민등록번호

-

주소

소속

입대(임용)연월일

사망 장소

사망연월일

사망원인 및 원상병명

유족

사망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화번호:                     , e-mail:                          )

사망 경위(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술합니다)

확인자 소속

직위

계급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호에 따라 위의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공군참모총장

국가보훈처장

귀하

첨부서류

1. 병상기록(진단서 포함) 1부

2. 그 밖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별지 제12호 서식]

제 00-00 호

사 망 확 인 서

○  ○  ○  귀하

소속: 제00전투비행단                 계급: 이 병

군번: 00-70000000                 성명: 홍 공 군

생년월일: 1984. 0. 00.

주소: 청주시 상당구 ○○로 ○○○ 10동 101호

위 고인은 2017년 00월 0일에  입대하여  제00전투비행단         00전대 00대대 0000중대 0000으로 근무 중 2017년 00월

00일에 경북 00시 00동 00아파트 000동에서 ○○○○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담당부서	인사참모부 근무행정과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해당여부는 별도 법률에 의거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결정되므로, 본 확인서와는 별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책 임 자	00 000
담 당 자	00 000
연 락 처	042-552-0000

2020년  00월  00일

공  군  참  모  총  장

[별지 제15호 서식]

모발 보관명부
번 호	보 관 자			보 관 (접수)		반 납 (발송)		비 고
	계 급	군 번	성 명	일 자	확인관(인)	일 자	확인관(인)